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내용 1)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우리 사회는..

2) 노인 소득 및 의료 보장

3) 기타 노인복지 서비스

4) 정책 방향

우리 사회는 저출산의 문제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. 노인 인구가 인구의 7%인 고령화사회에서 20%인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 데 일본이 36년 걸린 것에 비하여, 우리나라는 23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예측된다. 현재 세계 최고령국은 일본이지만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
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생산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노인 부양 부담의 증가 및 총부양율의 증가를 의미한다. 노인 1명에 대해 2005년에는 7.9명이 부양을 하였으나 2020년에는 4.6명, 그리고 2050년에는 1.4명이 부양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 이는 국가예산에서의 노인복지비 지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. 2010년 총예산의 0.9%가 노인복지 지출이었다면, 2050년에는 5%가 노인복지 비로 지출될 것이다.
또한 개인적으로도 노인은 경제활동에서 물러나 소득 감